미국 보건의료연구소는 평가개발에만 최소 1년 반
전향적 전환 위해서는 지표확정·공개까지 2년 필요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0년을 의료질평가의 전향적 평가 전환 시기로 내다보고 진행을 추진 중이다.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4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된 2017년도 의료질평가 설명회에서 "전향적 평가 전환에는 최소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현재는 아무 것도 확정된 지표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 보건의료연구소(AHRQ)의 경우 평가개발 절차에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라며 "이같은 프로세스를 고려한다면 2017년 중장기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까지 지표 및 가산방안 계획 등을 정한 다음 2019년에는 평가계획과 확정지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벌써 평가지표 개발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해진 게 없다. 지금 개발해도 늦는다"라며 "최소 1년 전에 평가지표와 방식을 공개해야 하며, 선택진료비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질향상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특히 현재 의료질지표는 결과 중심이며 외국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도입돼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질평가 항목이 부족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개발 시 전문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문가 중심의 지표개발이 중요하며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한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평가지표와 수가, 그리고 심사기준을 연계해야 한다"며 "가령 천식환자에서의 흡입스테로이드 처방과 상담료가 신설돼야 의료질과 환자안전이 나아질 것"이라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근거조항 마련으로 의료질에 대한 국가적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질향상 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5년 주기로 의료질 및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같은 거버넌스를 통해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수행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근거한 기관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관련 기관간 평가기준의 연계성 및 중복성도 검토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참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 의료질평가 지표로는 기존 지표 외에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여부'가 신설됐다. 또 연구개발 영역 지표도 일부 변경, '연구비 지출 여부'와 '임상시험 실시 건수'로 구체화됐다.
평가영역별 가중치의 경우 교육수련은 10%에서 8%, 연구개발은 5%에서 7%로 조정됐다. 이 외 의료질과 환자안전은 65%, 공공성 및 의료전달체계는 각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